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89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9조
· 사형확정자의 수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12-27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사형확정자의 수용)
①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자살방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②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도관직무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관금품 관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88조 · 준용규정
다음 조문 →
제9조 · 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