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0조 (여성수용자의 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여성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여성수용자의 처우여성수용자소장신체적ㆍ심리적나이ㆍ건강부인과질환포함시켜야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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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여성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소장은 생리 중인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④삭제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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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4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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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