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징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0.2.4>
1.「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ㆍ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사용ㆍ수수ㆍ교환ㆍ은닉하는 행위
5.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형집행법 제10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형집행법 제12조구분수용의 예외
- 함께 인용형집행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형집행법 제10조교도관의 직무
- 함께 인용형집행법 제105조규율 등
- 조문 인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
- 조문 인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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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형집행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집행법 제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집행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형집행법 제10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7조제5호조문 인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7조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징벌처분취소
형사책임 관련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는 장래 피의자 가능자에게도 보장되며, 무인 요구 거부만으로 교도관 직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0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차입물품(안경)지급불허처분취소
미결수용자로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甲이, 입소 당시 사용하던 안경에 불편을 느껴 가족에게 다른 안경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甲의 가족이 검정색 플라스틱 안경테(반무테)에 안경다리 중 일부분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는 형상의 안경을 甲에게 발송하였는데, 교도소장이 ‘안경다리 부분 일부에 빨강색 색상이 혼재되어 있어 지급금지물품에 해당하므로 보관금품 관리지침(2020. 9. 21. 법무부예규 제12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에 따라 전달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지급불허처분’이라 한다)를 하고 안경을 반송하자, 교도소장의 지급불허처분 및 그 처분의 근거인 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관한 부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 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관한 부분은 빨강·노랑·파랑 등 원색 내지 그 계열의 색상, 현란한 무늬 등을 더한 안경테의 소지를 금지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해치거나 수용자 간 위화감을 줄 우려가 있는 빨강·노랑 등 원색 또는 그 계열의 색상 및 그 색상들이 혼재된 물품의 전달을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2조 제3항 각호, 보관금품 관리지침 제1조의2 제3호, 제25조 제1항 [별표 3]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규율체계에 비추어 보면, 교도소장이 지급불허처분 사유로 든 내용들은 모두 상위 법령에서 제시된 전달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불허처분은 위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규정된 위 [별표 3] 제1항 중 안경에 …
본문 인용: 001668 제10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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