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
2.인구ㆍ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3.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4.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교정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적정한 교도관 인력 확충 방안
5.교도작업과 직업훈련의 현황,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작업설비 및 프로그램의 확충 방안
6.수형자의 교육ㆍ교화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
7.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와 인권 증진 방안
8.교정사고의 발생 유형 및 방지에 필요한 사항
9.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법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④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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