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간이입소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입자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한다.
1.「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2.「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 및 제71조의2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 간이입소절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12-27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수형자 등 호송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도관직무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관금품 관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