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교정시설 설치ㆍ운영의 민간위탁)
①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교정시설의 시설기준, 수용대상자의 선정기준, 수용자 처우의 기준, 위탁절차, 국가의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 · 교정시설 설치ㆍ운영의 민간위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1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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