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5의5조 (사업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의 개선.

사업개선명령제45의5조서신송달업자지도ㆍ감독사업계획영업소대리점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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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5(사업개선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과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신송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사업계획의 변경

2.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의 개선

3.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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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조문 · §14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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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변경.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의 개선.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우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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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