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의10조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ㆍ의결한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화물자동차안전운송원가안전운임대통령령위원회적정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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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심의ㆍ의결한다.

1.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

2.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

3.그 밖에 상하차 대기료,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등 평균적인 영업조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적정 이윤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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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의1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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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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