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8-01-01	2026-03-17	법률 제214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5-29	법률 제217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03	2025-12-02	법률 제211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29	2026-05-29	법률 제217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1	2025-08-14	법률 제210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1-01	2025-08-14	법률 제210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1-09	법률 제199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1-09	법률 제199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09	2024-01-09	법률 제199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08	2021-12-07	법률 제185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14	2021-04-13	법률 제180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8	2021-07-27	법률 제183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07	2021-12-07	법률 제185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14	2021-04-13	법률 제180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27	2021-01-26	법률 제17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13	2021-04-13	법률 제180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08	2020-04-07	법률 제172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9-10	2020-06-09	법률 제174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1-29	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07	2020-04-07	법률 제172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1	2018-04-17	법률 제156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08-14	법률 제157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04-17	법률 제156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01	2018-12-31	법률 제161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08-14	법률 제157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29	2018-08-14	법률 제157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29	2018-03-20	법률 제155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29	2017-11-28	법률 제151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3-20	법률 제155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10	2017-08-09	법률 제148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0-24	법률 제149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18	2017-01-17	법률 제145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4-22	2017-03-21	법률 제147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6-01-27	법률 제138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27	2016-12-27	법률 제144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5-12-29	법률 제136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19	2016-01-19	법률 제138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9	2015-12-29	법률 제136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06-22	법률 제133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7	2015-01-06	법률 제129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22	2015-06-22	법률 제133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4-06-03	법률 제12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1-06-15	법률 제108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29	2014-05-28	법률 제127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9-19	2014-03-18	법률 제12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17	2013-07-16	법률 제119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14	2014-01-14	법률 제122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22	2013-05-22	법률 제118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1-06-15	법률 제108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2-02	2012-06-01	법률 제114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6-01	법률 제114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16	2011-06-15	법률 제108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16	2011-09-16	법률 제110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2-16	2011-06-15	법률 제108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14	2008-03-21	법률 제89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법률 제88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28	2006-09-27	법률 제79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30	법률 제81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2-26	2006-12-26	법률 제80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08	2005-12-07	법률 제77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2-30	2005-12-30	법률 제78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4-21	2004-01-20	법률 제71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2-27	2002-08-26	법률 제67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29	2000-01-28	법률 제62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6-14	1997-12-13	법률 제5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08-30	법률 제5408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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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변경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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