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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8
article_no:35
위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1
피인용:12

조문 본문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개선명령
"운송약관의 변경 2.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3.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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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개선명령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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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과태료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를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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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제39조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나 등록을 한 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설립한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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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9조 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 물류관련협회 6. 법 제56조에 따른 물류지원센터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 및 연합회 8.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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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7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제9조의7(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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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허가절차
".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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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13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
"① 법 제35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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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이하 "택배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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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35조에 따른 서비스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와 관련한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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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생활물류서비스(택배) 평가업무 지침
제13조 평가 결과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가 완료되면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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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0조 지급정지 등에 따른 조치
"령에 따라 위반차량 감차,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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