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화물자동차법 제5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6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자동차등록령 제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4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화물자동차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6조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6조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56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인용 조문 · §49, §50, §5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