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25.10.1>
1.환경컨설팅 관련 정보의 제공
2.환경컨설팅 인력에 대한 교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의5조 ·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운영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연직차수벽과 지하수위 조절에 의한 매립시설침출수 누수억제 기술에 대한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