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의3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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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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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사업화 자금의 지원 및 융자
2.사업화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3.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4.산학연 환경기술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5.환경기술의 융합 촉진 지원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부는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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