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 (환경산업의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정부는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산업의 육성환경정책기본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학기술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기술보증기금법신용보증기금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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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환경산업체에 기술개발,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2.그 밖에 환경산업에 투자하거나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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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7의2, §17의3, §17의9, §17의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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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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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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