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9 시행6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0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5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1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7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6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30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9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 제4조
- 제5조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 제6조 · 환경산업의 육성
- 제7조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 제8조 ·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 제9조 · 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 제10조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 제11조 · 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 제12조 · 환경기술지원
- 제13조 · 기술진단
- 제14조
- 제15조 ·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 제16조 ·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 제17조 · 환경표지의 인증
- 제18조 ·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 제19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0조 ·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 제21조 · 인증심사원
- 제22조 · 환경표지 등의 사용
- 제23조 ·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 제24조 · 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 제25조 · 수수료 등
- 제26조 · 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 제27조 ·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 제28조 · 사후관리
- 제29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30조 · 청문 등
- 제3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3조 · 포상
- 제34조 · 벌칙
- 제35조 · 벌칙
- 제36조 · 벌칙
- 제37조 · 양벌규정
- 제38조 · 과태료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제2의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의2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 제5의3조
- 제6의2조 ·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 제6의3조 ·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 제7의2조 ·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 제7의3조 ·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 제7의4조 ·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 제7의5조 ·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 제7의6조 ·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 제9의2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 제10의2조 · 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 제10의3조 ·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0의4조 ·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 제10의5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3의2조
- 제13의3조
- 제13의4조 ·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 제13의5조
- 제15의2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 제16의2조 · 녹색기업의 지정 등
- 제16의3조 ·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 제16의4조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 제16의5조 · 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 제16의6조 ·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 제16의7조 · 비밀 준수의 의무
- 제16의8조 ·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 제16의9조 · 환경정보의 검증
- 제19의2조
- 제19의3조
- 제19의4조
- 제19의5조
- 제19의6조
- 제19의7조
- 제20의2조 · 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 제21의2조 · 업무규정
- 제22의2조 ·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 제24의2조 · 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 제27의2조
- 제16의10조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 제16의11조 ·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 제16의12조 · 시정조치
- 제16의13조 · 과징금
- 제16의14조 ·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 제16의15조 · 위반사실의 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