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의15조 · 위반사실의 신고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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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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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시설의 일일복토재를 인공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의 복토두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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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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