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6조 (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제17조나 제18조에 따른 인증을 위한 기준의 개발.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성분석기법의 개발.

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개발환경표지등재료와제품제품설계ㆍ생산기법환경표지인증기준환경성분석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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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인증기관과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1.제17조나 제18조에 따른 인증을 위한 기준의 개발

2.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성분석기법의 개발

3.환경친화적인 재료와 제품의 생산ㆍ사용촉진 등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4.환경을 고려한 제품설계ㆍ생산기법의 개발 및 보급의 확산

5.환경표지등의 적정 사용 및 인증제품 관리를 위한 교육

6.그 밖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업무의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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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39, §4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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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나 제18조에 따른 인증을 위한 기준의 개발. 재료와 제품의 생산단계, 유통단계, 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서 환경성분석기법의 개발.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6조 · 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