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 (환승센터 등의 건설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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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이하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라 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이하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라 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로 한다.

②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또는 버스정류소 등 개별 환승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해당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에서 제12조제4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