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5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1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광역도로
  4. 제4조 · 광역철도
  5. 제5조 ·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6. 제6조 ·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7. 제7조 ·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8. 제8조 · 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9. 제9조 ·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10. 제10조 · 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11. 제11조 ·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12. 제12조 · 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13. 제13조 ·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14. 제14조 ·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15. 제15조 · 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16. 제16조 · 부담금의 감면
  17. 제17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
  18. 제18조 ·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19. 제19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0.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21. 제4조의2 · 광역교통시설
  22. 제4조의3 ·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23. 제8조의2 ·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24. 제8조의3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
  25. 제9조의2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
  26. 제9조의3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27. 제9조의4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28. 제9조의5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
  29. 제9조의6 · 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30. 제9조의7 · 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
  31. 제9조의8 ·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32. 제9조의9 · 도로사업의 준공검사
  33. 제10조의2 ·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절차 등
  34. 제11조의2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5. 제11조의3 ·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36. 제11조의4 ·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37. 제11조의5 · 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38. 제14조의2 · 환승센터 등의 건설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
  39. 제14조의3 · 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
  40. 제14조의4 ·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41. 제16조의2 · 부담금의 산정기준
  42. 제17조의2 · 부담금의 납입
  43. 제17조의3 · 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
  44. 제17조의4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45. 제17조의5 · 부담금의 사용용도
  46. 제9조의10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47. 제9조의11 ·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48. 제9조의12 ·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49. 제9조의13 ·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50. 제9조의14 ·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내용 등
  51. 제9조의15 · 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