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5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8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4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6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7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6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2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8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7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61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광역도로
- 제4조 · 광역철도
- 제5조 ·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내용
- 제6조 ·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7조 · 광역교통시행계획의 고시
- 제8조 · 추진계획집행실적의 제출
- 제9조 ·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 제10조 · 광역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 제11조 ·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 제12조 · 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 제13조 ·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한 비용의 분담
- 제14조 ·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
- 제15조 · 사업계획수립 등의 통보
- 제16조 · 부담금의 감면
- 제17조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방법 등
- 제18조 ·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 제19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조의2 · 광역교통시설
- 제4조의3 ·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 등
- 제8조의2 · 권고 또는 시정요청에 대한 조치
- 제8조의3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내용 등
- 제9조의2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
- 제9조의3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
- 제9조의4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 제9조의5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
- 제9조의6 · 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9조의7 · 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
- 제9조의8 ·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
- 제9조의9 · 도로사업의 준공검사
- 제10조의2 ·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절차 등
- 제11조의2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1조의3 · 권역별 위원회의 구성
- 제11조의4 · 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 제11조의5 · 광역교통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 제14조의2 · 환승센터 등의 건설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
- 제14조의3 · 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
- 제14조의4 ·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제16조의2 · 부담금의 산정기준
- 제17조의2 · 부담금의 납입
- 제17조의3 · 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7조의4 ·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 제17조의5 · 부담금의 사용용도
- 제9조의10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
- 제9조의11 ·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
- 제9조의12 ·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
- 제9조의13 ·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9조의14 · 광역교통축별교통대책의 내용 등
- 제9조의15 · 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