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7 (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12.4.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7제3항제1호에서 "도로사업의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7제3항제1호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사항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공고 사항
2.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④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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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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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견조정 등제9조의3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의 공고의 내용 및 방법제9조의4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제9조의5 ·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의 내용제9조의6 · 도로사업 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9조의7 · 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지금 보는 조문
제9조의8 ·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의 고시제9조의9 · 도로사업의 준공검사제9조의10 ·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제9조의11 · 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등제9조의12 · 특별대책의 수립ㆍ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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