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49조의6 (외국선박의 선원 불만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4조에서 "점검을 시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법 제129조제3항에 따른 선내 불만 처리절차의 이행 지시
2.법 제132조 및 제133조에 따른 점검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4조에 따른 신고를 한 선원 등의 신원이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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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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