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선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3-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17	2026-03-10	대통령령 제361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3-12	2025-03-12	대통령령 제353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24	2024-07-23	대통령령 제347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26	2024-01-16	대통령령 제341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25	2024-01-16	대통령령 제341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17	2023-10-17	대통령령 제338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3-01-10	대통령령 제332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2-19	2021-01-12	대통령령 제313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12	2021-01-12	대통령령 제313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08	2019-10-08	대통령령 제301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9-18	대통령령 제291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8-05-28	대통령령 제289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30	2018-03-30	대통령령 제287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2-29	2017-12-29	대통령령 제285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18	2017-01-17	대통령령 제277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7	2015-07-06	대통령령 제2638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2-06	2014-04-15	대통령령 제253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9	2014-04-15	대통령령 제253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6	2014-04-15	대통령령 제253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4-15	2014-04-15	대통령령 제253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2-02-03	대통령령 제236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04	2011-04-04	대통령령 제228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24	2011-01-24	대통령령 제226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4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23	2010-04-20	대통령령 제221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6-09	대통령령 제215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8-06-25	대통령령 제208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04	2007-09-28	대통령령 제203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31	2007-10-31	대통령령 제203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1	2007-06-29	대통령령 제201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27	2007-04-27	대통령령 제200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0-01	2005-09-30	대통령령 제190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9-09	2004-09-09	대통령령 제185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29	2004-01-29	대통령령 제182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6-29	2001-06-29	대통령령 제172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6-08	1999-06-08	대통령령 제163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9-17	1998-09-17	대통령령 제158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7-01	1998-07-01	대통령령 제158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5-24	1997-05-24	대통령령 제153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대통령령 제151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5-01	1995-04-15	대통령령 제146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1-29	1991-01-29	대통령령 제132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9-24	1988-09-24	대통령령 제125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7-08-13	1987-08-13	대통령령 제122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5-09-12	1985-09-12	대통령령 제1176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9-05-01	1979-05-01	대통령령 제94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12-02	1975-11-21	대통령령 제78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5-07-26	1975-07-26	대통령령 제77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8-28	1973-08-28	대통령령 제682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0-01-29	1970-01-29	대통령령 제45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11-20	1969-11-20	대통령령 제427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5-11-10	1965-11-10	대통령령 제22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10-04	1963-10-04	대통령령 제1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10	1962-08-27	대통령령 제94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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