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44조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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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선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9>

1.위탁업무의 내용 및 범위

2.위탁업무의 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

3.위탁업무의 보고에 관한 사항

4.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탁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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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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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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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