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18조 (체불임금의 지급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7공포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의 도산등사실인정.

체불임금의 지급사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선고등파산지방해양항만관청도산등사실인정체불임금지급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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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체불임금의 지급사유) 법 제56조제1항 본문에서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2.3, 2017.1.17>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

2.제18조의2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의 도산등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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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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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1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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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