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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제4조 · 재외국민송환비용의 부담 및 상환

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재외국민송환비용의 부담 및 상환)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에 쓰인 비용은 송환된 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송환에 쓰인 운임ㆍ식비ㆍ의료비 기타 비용으로 한다.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환된 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송환에 쓰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즉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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