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4(협정의 체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1.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대행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3.협정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국제해사기구에서 지정하는 사항
5.그 밖에 대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선원법 시행령 제50의4조 · 협정의 체결 등
선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선원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원의 송환비용 및 재해보상관련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관련 업무 처리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원업무 처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