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제52의2조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7, 2009.6.9>
조문 요약
선원에게 선박안에서의 임무 및 선박의 특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선장에게 선박안에서 필요한 근무지침서를 제공할 것.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선원제공할선장해양환경보호와제52의2조해상인명안전선박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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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2조의2(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9.6.8, 2005.9.30, 2012.2.3>
1.선원에게 선박안에서의 임무 및 선박의 특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2.선장에게 선박안에서 필요한 근무지침서를 제공할 것
3.선장에게 해상인명안전 및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국내외의 규정등 자료를 제공할 것
4.선원을 교체할 때에는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소요되는 충분한 시간을 선원에게 줄 것
2. 조문 관계도
선원법 시행령 제5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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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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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법 시행령 제5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원에게 선박안에서의 임무 및 선박의 특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것. 선장에게 선박안에서 필요한 근무지침서를 제공할 것.
선원법 시행령 제5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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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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