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의2조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 현황.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변동 현황.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취약시설소규모관할현황안전점검제15의2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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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2(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19조제6항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 현황
2.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변동 현황
3.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관한 정보
4.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설계도서 보유 현황
5.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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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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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 현황.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변동 현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3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제14조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14의2조 · 부적정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수정ㆍ보완제15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15의2조 ·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제17조 ·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제17의2조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등제17의3조 · 결과보고서 작성 준수사항 위반자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의4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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