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8조 삭제 <2021.6.29>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전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
구분 방법 1. 상담 가. 최초 상담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이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위탁하여 실 시할 수 있다.…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2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기간 동안의 상담,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방법
구분 방법 1. 상담 가. 최초 상담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이 실시하거나,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일시 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의 직원 중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시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1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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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