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0조 (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48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법 제49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란 관할 구역의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후원 장려 및 연계를 말한다.

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가정위탁지원센터가정위탁과대통령령가정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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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제6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7.16>

1.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2.삭제 <2021.6.29>

3.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기업ㆍ단체 등의 후원 장려 및 연계

②법 제49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란 관할 구역의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후원 장려 및 연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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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아동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23, §2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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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