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자립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자립지원) 법 제3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9.30>
2. 조문 관계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사무실 자립지원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출 것 2. 상담실 가.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나.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3. 그 밖의 시설 자료실 또는 대기실…
1. 관리규정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 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2. 장부 등의 비치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자립지원전담기관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1. 자립지원전담기관종사자의자격기준 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의장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따른사회복지사1급자격취득후사회복지업무에 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 2)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정신 건강전문요원자격취득후사회복지업무에5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 사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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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아동복지시설(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