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8-04 공포2026-08-04 시행9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8-04, 시행일 2026-08-0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1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2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74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7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22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9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추진실적의 평가 등
  5. 제5조 ·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6. 제6조 · 위원장
  7. 제7조 · 회의
  8. 제8조 · 간사
  9. 제9조 · 수당 등
  10. 제10조 ·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
  11. 제11조 · 아동정책실무위원회
  12. 제12조 · 운영 세칙
  13. 제13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4. 제14조 · 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
  15. 제15조 · 입소 의뢰 등
  16. 제16조
  17. 제17조 · 입원 등의 의뢰
  18. 제18조
  19. 제19조 · 일시 보호의 의뢰
  20. 제20조 · 범죄의 경력 조회
  21. 제21조 · 신원확인 등의 조치
  22. 제22조 · 보호기간의 연장
  23. 제23조 ·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24. 제24조 ·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25. 제25조 ·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26. 제26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27. 제27조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28. 제28조 ·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29. 제29조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30. 제30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31. 제31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32. 제32조 ·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33. 제33조 ·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등
  34. 제34조 ·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35. 제35조 · 건강한 심신의 보존
  36. 제36조 · 급식지원
  37. 제37조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38. 제38조 · 자립지원
  39. 제39조 ·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40. 제40조 · 협의회의 운영
  41. 제41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심리서비스 제공
  42. 제42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43. 제43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44. 제44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45. 제45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46. 제46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47. 제47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48. 제48조 ·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49. 제49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50. 제50조 · 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51. 제51조 · 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52. 제52조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53. 제53조 · 행정처분의 기준
  54. 제54조 · 비용 보조
  55. 제55조 · 비용 징수
  56. 제56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57. 제5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8. 제5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9. 제59조 · 규제의 재검토
  60. 제5조의2 · 위원회 위원의 해촉
  61. 제9조의2 ·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62. 제12조의2 ·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63. 제12조의3 ·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64. 제13조의2 · 사례결정위원회
  65. 제13조의3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66. 제13조의4 · 보호조치 결정 절차
  67. 제17조의2 · 입양에 관한 조치
  68. 제18조의2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
  69. 제21조의2 ·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0. 제21조의3 ·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71. 제21조의4 · 퇴소조치 등
  72. 제21조의5 ·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73. 제22조의2 · 재보호조치의 절차
  74. 제22조의3 · 재보호조치의 대상 등
  75. 제25조의2 ·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76. 제26조의2 ·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77. 제26조의3 ·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78. 제26조의4 · 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79. 제26조의5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80. 제26조의6 · 자료제출의 요구
  81. 제26조의7 ·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82. 제26조의8 · 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83. 제26조의9 ·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84. 제38조의2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85. 제38조의3 ·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86. 제45조의2
  87. 제45조의3
  88. 제45조의4
  89. 제50조의2 · 폐업ㆍ휴업 시의 조치
  90. 제53조의2 · 사업의 정지 및 시설 폐쇄 시의 조치
  91. 제55조의2 ·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
  92. 제57조의2
  93. 제26조의10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94. 제26조의11 ·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