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8-04 공포2026-08-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8-04 | 2026-08-0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추진실적의 평가 등
- 제5조 ·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 제6조 · 위원장
- 제7조 · 회의
- 제8조 · 간사
- 제9조 · 수당 등
- 제10조 ·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확인
- 제11조 · 아동정책실무위원회
- 제12조 · 운영 세칙
- 제13조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4조 · 가정위탁보호의 신청 등
- 제15조 · 입소 의뢰 등
- 제16조
- 제17조 · 입원 등의 의뢰
- 제18조
- 제19조 · 일시 보호의 의뢰
- 제20조 · 범죄의 경력 조회
- 제21조 · 신원확인 등의 조치
- 제22조 · 보호기간의 연장
- 제23조 ·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 제24조 ·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 제25조 ·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 제26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제27조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 제28조 ·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제29조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 제30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 제31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 제32조 ·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 제33조 ·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등
- 제34조 ·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 제35조 · 건강한 심신의 보존
- 제36조 · 급식지원
- 제37조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 제38조 · 자립지원
- 제39조 ·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 제40조 · 협의회의 운영
- 제41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고난도 심리서비스 제공
- 제42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 제43조 ·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자격
- 제44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 제45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제46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기준 등
- 제47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 제48조 ·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 제49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 제50조 · 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사업 관련 업무
- 제51조 · 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 제52조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등
- 제53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54조 · 비용 보조
- 제55조 · 비용 징수
- 제56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57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59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의2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9의2조 ·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 제12의2조 ·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 제12의3조 ·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13의2조 · 사례결정위원회
- 제13의3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 제13의4조 · 보호조치 결정 절차
- 제17의2조 · 입양에 관한 조치
- 제18의2조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
- 제21의2조 ·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1의3조 ·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등의 요청
- 제21의4조 · 퇴소조치 등
- 제21의5조 ·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
- 제22의2조 · 재보호조치의 절차
- 제22의3조 · 재보호조치의 대상 등
- 제25의2조 ·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 제26의2조 ·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 제26의3조 · 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 제26의4조 · 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 제26의5조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 제26의6조 · 자료제출의 요구
- 제26의7조 ·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결과 공개
- 제26의8조 · 해임 또는 폐쇄요구 등
- 제26의9조 ·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 제38의2조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 제38의3조 ·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 제45의2조
- 제45의3조
- 제45의4조
- 제50의2조 · 폐업ㆍ휴업 시의 조치
- 제53의2조 · 사업의 정지 및 시설 폐쇄 시의 조치
- 제55의2조 · 연차보고서 작성 절차 및 방법 등
- 제57의2조
- 제26의10조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 제26의11조 · 아동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