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4의3조 (정관변경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은행은 법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회사등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기마다 보고할 수 있다.
정관변경 등의 보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금융위원회외국은행해당할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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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은행은 법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회사등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기마다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②법 제47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2.5.9>
1.은행의 국외현지법인 또는 국외지점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미합중국 화폐 2천달러 미만의 금전 제재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요 변동사항이 있는 때
2.외국은행의 지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외국은행의 정관, 상호 및 자본금에 변동이 있을 때
나.외국은행의 은행장이 해임되었을 때
다.외국은행이 합병 또는 해산되었을 때
3.영업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을 때. 다만,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가를 받았을 때는 제외한다.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할 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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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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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시행령 제2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은행은 법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회사등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반기마다 보고할 수 있다.
은행법 시행령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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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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