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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의2조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제외한다)
2.「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법 제37조의3제2항 후단에서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말한다.
법 제3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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