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8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년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의 기본방침
2.교육대상인원
3.교육과정 및 과목
4.교육방법
5.교육기간
6.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에 대한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때에는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에 교육이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4.30>
⑥용역업자 또는 공사업자는 그 소속 정보통신기술인력이 제4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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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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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인정교육의 실시기준
감리원 인정교육 가.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 | 구 분 | 교육시간 | 교육대상자 | 특급감리원 과정 |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술자격자 또는 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특급감리원으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 | 고급감리원 과정 | 32시간 이상…
제3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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