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설계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개정 2021.1.5>
1.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천재ㆍ지변 또는 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및 그 부대공사
3.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
4.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설계도면의 새로운 작성이 불필요한 공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되, 그 소속직원은 설계하려는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한 기술등급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중 "특급감리원"은 "특급기술자"로,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은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로 본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8.6>
1.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다.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 외의 공사로서 총공사금액(도급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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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평택시 -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평택시 -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은 발주자가 신고해야 하며,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에게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사의 종류
구분 | 공사의 종류 | 공사의 예시 통신 설비 공사 | 통신선로 설비공사 |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케이블·전봇대·지지철물·케이블방재·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등의 공사 교환설비 공사 | 전자식교환(ISDN 및 전전자를 포함한다)설비, 자동식교환설비, 비동기식교환(ATM)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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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경력자 특급 기술자 |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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