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공사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공사의 범위정보통신공사업법방송법공사정보통신설비부대공사규정전기통신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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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전파관계법령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2.「방송법」 등 방송관계법령에 따른 방송설비공사
3.정보통신관계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ㆍ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
4.수전설비를 제외한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등 그 밖의 설비공사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유지ㆍ보수공사
②제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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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공사의 종류
구분공사의종류 공사의 예시 통신 설비 공사 통신선로 설비공사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및동축케 이블·전봇대·지지철물·케이블방재·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등의공사 교환설비 공사 전자식교환(ISDN 및전전자를포함한다)설비, 자동식교 환설비, 비동기식교환(ATM)설비, 가입자선로집중운용보…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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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통신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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