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사의 범위
- 제3조 · 용역업자의 범위
- 제4조 · 공사제한의 예외
- 제5조 · 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 제6조 ·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 제7조 ·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 제8조 ·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 제9조 · 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 제10조 ·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 제14조 · 감리결과의 통보
- 제15조 ·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 제16조 · 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 제17조 · 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 제18조 ·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 제19조
- 제20조 · 공사업 등록대장
- 제21조 · 등록기준
- 제22조 ·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 제23조 ·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 제24조 · 공사업자의 폐업신고
- 제25조 ·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 제26조 ·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 제27조 · 시공능력의 평가
- 제28조 · 공사실적등의 신고
- 제29조 ·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 제30조 · 하도급의 범위 등
- 제31조 ·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등
- 제32조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등
- 제33조 ·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 제34조 ·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 제35조 ·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 제36조 · 사용전검사 등
- 제37조 ·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 제38조 ·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 제39조 ·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 제40조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 제41조 ·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 제42조 · 협회의 감독
- 제43조 ·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 제44조 · 보증범위
- 제45조 · 보증한도
- 제46조 · 수수료ㆍ이자 등
- 제47조 · 조합의 감독
- 제48조 · 실태조사 기록ㆍ관리
- 제49조 · 업무정지 등
- 제50조 · 영업정지 등
- 제51조 · 이해관계인의 요구
- 제52조 · 행정처분기록부
- 제53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54조 ·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 제55조 · 공고
- 제56조 · 보고
- 제57조 · 수수료
- 제5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8의2조 · 감리원의 업무범위
- 제8의3조 ·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 제8의4조 ·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 제22의2조 · 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 제24의2조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 제24의3조 · 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
- 제32의2조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제35의2조 · 착공전 설계도 확인
- 제37의2조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 제37의3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 제47의2조 · 조합의 사업
- 제50의2조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제53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7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