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GovBrief 법령 갈래로 찾기
ENFORCEMENT HISTORY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6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6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2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8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7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24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77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사의 범위
  3. 제3조 · 용역업자의 범위
  4. 제4조 · 공사제한의 예외
  5. 제5조 · 설계에 있어서의 기술기준
  6. 제6조 · 설계대상인 공사의 범위
  7. 제7조 ·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8. 제8조 ·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9. 제9조 · 감리원의 인정신청 등
  10. 제10조 ·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14. 제14조 · 감리결과의 통보
  15. 제15조 ·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16. 제16조 · 공사업 등록의 신청 등
  17. 제17조 · 첨부서류의 효력 및 신청서 등의 보완
  18. 제18조 ·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19. 제19조
  20. 제20조 · 공사업 등록대장
  21. 제21조 · 등록기준
  22. 제22조 · 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23. 제23조 · 공사업자의 변경신고사항
  24. 제24조 · 공사업자의 폐업신고
  25. 제25조 ·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26. 제26조 ·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
  27. 제27조 · 시공능력의 평가
  28. 제28조 · 공사실적등의 신고
  29. 제29조 · 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30. 제30조 · 하도급의 범위 등
  31. 제31조 ·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 등
  32. 제32조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방법 등
  33. 제33조 ·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34. 제34조 ·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35. 제35조 ·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36. 제36조 · 사용전검사 등
  37. 제37조 ·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38. 제38조 · 정보통신기술인력의 교육 등
  39. 제39조 ·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 등
  40. 제40조 ·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41. 제41조 ·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42. 제42조 · 협회의 감독
  43. 제43조 ·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44. 제44조 · 보증범위
  45. 제45조 · 보증한도
  46. 제46조 · 수수료ㆍ이자 등
  47. 제47조 · 조합의 감독
  48. 제48조 · 실태조사 기록ㆍ관리
  49. 제49조 · 업무정지 등
  50. 제50조 · 영업정지 등
  51. 제51조 · 이해관계인의 요구
  52. 제52조 · 행정처분기록부
  53. 제53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54. 제54조 ·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55. 제55조 · 공고
  56. 제56조 · 보고
  57. 제57조 · 수수료
  58. 제5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9. 제8조의2 · 감리원의 업무범위
  60. 제8조의3 ·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61. 제8조의4 ·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62. 제22조의2 · 공사업 상속의 신고 등
  63. 제24조의2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64. 제24조의3 · 연구ㆍ조사 업무의 위탁
  65. 제32조의2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66. 제35조의2 · 착공전 설계도 확인
  67. 제37조의2 ·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
  68. 제37조의3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69. 제47조의2 · 조합의 사업
  70. 제50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71. 제53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2. 제57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