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공사업자의 감리제한)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30>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5조 ·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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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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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자의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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