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4조 (보증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에 따른 공사와 그 공사에 관한 용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보증범위건설산업기본법해외건설촉진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너지이용합리화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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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조(보증범위)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보증범위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공사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로 한다. <개정 2011.3.29, 2024.5.7>
1.제2조에 따른 공사와 그 공사에 관한 용역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3.「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공사
4.「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5.「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6.「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7.「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8.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부대공사 및 보수공사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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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에 따른 공사와 그 공사에 관한 용역.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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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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