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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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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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제1항제1호 | 100만원 1의2.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제1항 제1호의2 | 150만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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