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7의2조 (조합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이 공사대금 등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및 정보제공.
조합의 사업사업조합원조합정보통신공사업교육ㆍ연구기관제47의2조운영ㆍ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7조의2(조합의 사업) 법 제4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조합원이 공사대금 등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2.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및 정보제공
3.정보통신 관련 법인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에 대한 출연
4.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후생을 위한 공제 사업
5.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6.공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7.조합재산의 임대 등 운영ㆍ관리
8.법 제46조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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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이 공사대금 등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 알선 및 정보제공.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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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