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의2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감리원의 업무범위검토ㆍ확인검토공사확인시공상세도면재해예방대책제8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범위)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3.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4.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9.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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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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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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