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형식승인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기준에 부적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시험성적서 및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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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형식승인서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형식승인번호 제 호 | 형식승인서 1. 업 체 명: 2.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3. 사업장 주소: 4. 공장 주소: 5. 계량기의 종류: 6. 규격 및 형식: 7. 형식승인기준명 및 고시번호: 8. 형식승인번호: 위 계량기는「계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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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형식승인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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