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4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3-25, 시행일 2026-03-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6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6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8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비법정단위의 표시 등
  3. 제3조 · 법정단위의 표시명령 등
  4. 제4조 · 계량증명서
  5. 제5조 · 등록신청서
  6. 제6조 · 등록증의 발급
  7. 제7조 · 변경등록
  8. 제8조 · 자체수리자 지정의 신청
  9. 제9조 · 자체수리자 지정증의 발급 등
  10. 제10조 · 수입업의 신고
  11. 제11조 ·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12. 제12조 · 계량기사업자 대장
  13. 제13조 · 폐업 등의 신고서
  14. 제14조 · 계량기 형식승인의 신청
  15. 제15조 · 형식승인서의 발급
  16. 제16조 ·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17. 제17조 · 형식승인 면제의 방법
  18. 제18조 · 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신청
  19. 제19조 · 형식승인기관 지정증의 발급
  20. 제20조 ·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제거
  21. 제21조 · 형식승인의 변경절차
  22. 제22조 · 제품결함의 시정방법
  23. 제23조 · 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24. 제24조 · 검정ㆍ재검정의 신청
  25. 제25조 · 검정기관 등의 지정의 신청
  26. 제26조 · 검정기관 지정증 등의 발급
  27. 제27조 · 검정증인의 표시 및 봉인
  28. 제28조 · 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
  29. 제29조 · 정기검사의 면제
  30. 제30조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의 신청
  31. 제31조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의 발급
  32. 제32조 · 검사증인의 표시 및 제거
  33. 제33조 · 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34. 제34조 · 정량표시 위반의 시정절차 등
  35. 제35조 ·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36. 제36조 ·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신청
  37. 제37조 ·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의 발급
  38. 제38조 ·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의 신청
  39. 제39조 ·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증의 발급
  40. 제40조 · 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41. 제41조 ·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및 보고
  42. 제42조 · 검사 결과의 보고 등
  43. 제43조 · 신분표시증표
  44. 제44조 · 부정계량기에 대한 조치
  45. 제45조 · 신분표시증표
  46. 제46조 · 소비자감시원의 활동지원
  47. 제47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48. 제48조 · 포상금 지급기준 등
  49. 제49조 · 계량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0. 제50조 · 계량정보의 자료제출 요청절차
  51. 제51조 · 지위승계 절차
  52. 제52조 · 수수료 등
  53. 제53조 · 수수료의 결정절차
  54. 제54조 · 규제의 재검토
  55. 제19조의2 ·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실의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