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최대허용오차 등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최대허용오차
2.기호ㆍ상표 또는 업체명(수입하는 계량기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의 상표 및 업체명을 포함한다)
3.제조ㆍ수입 또는 수리한 일자
4.품질보증기간
5.사용상의 주의사항
6.소비자의 상담을 위한 연락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량기에 직접 표시가 불가능한 것에는 그 포장에 최대허용오차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계량기의 형식승인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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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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