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를 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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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 5. 28.> [ ] [ ] [ ] [ ] [ ] | 형식승인기관 검정기관 자체검정사업자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적합성확인기관 |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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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9. 5. 28.> | 제 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증 업 체 명: 사업장 주소: 공장 주소: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자체정기검사 수행범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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