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등록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등록신청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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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등록신청서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9. 8.> [ ] [ ] [ ]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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