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자체수리자 지정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체수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②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자체수리자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자체수리자, 계량기 수입업)등록(지정ㆍ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5. 28.> [ ] [ ] [ ] [ ] [ ]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자체수리자 계량기 수입업 | 등록(지정ㆍ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증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5. 28.> | 제 호 | 계량기 자체수리자 지정증 업 체 명: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최초 지정 일자: 계량기 종류 및 수리범위: 「계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자체수리자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