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형식승인의 변경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형식승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시험용 계량기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각 부분의 회로도 및 부품목록
2.계량기의 봉인방법 및 관련 도면
3.그 밖에 형식승인기준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②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변경을 신청한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승인번호를 변경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량기 형식승인의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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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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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형식승인서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형식승인번호 제 호 | 형식승인서 1. 업 체 명: 2.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3. 사업장 주소: 4. 공장 주소: 5. 계량기의 종류: 6. 규격 및 형식: 7. 형식승인기준명 및 고시번호: 8. 형식승인번호: 위 계량기는「계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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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6 · 형식승인 변경신청서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형식승인 변경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시험기간 + 20일 신청인 | 업체명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 사업장 전화번호 | 사업장 팩스번호 공장 주소 | 공장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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